기부금으로 고급아파트 구매한 법인들
국세청은 기부금과 공익자금을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악용한 공익법인 324개를 적발하고, 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종교,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기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공익자금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익자금이 사적 유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공익법인은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 개인 계좌로 공익자금을 유출했고,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내역도 발견됐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고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을 시키거나, 법인차..